<붙임>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제정 2006.  7. 5 (훈령 제 62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 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현장여건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6.  7.  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사개요	발주청 (명칭전체)		계약형태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기타( )
	공사명 (계약시)
	현장주소	시(도) 구(시, 군) 동(읍, 면) 리(동, 번지)
	총공사비		신기술공사비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번 호
			입찰공고번호
	시공자		감리자

2. 활용 평가

평가 항목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활용 평가점수 (50 ～ 150)
경제성	100
공기단축	100
시공성	100
품질의 우수성	100
안전성	100
환경친화성	100
총합계점수 평균	600

※ 평가점수는 정수로 표기

3. 발주청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신기술 채택 사유			□ 자체채택 □ 추천채택 □ 기타
○ 세부 내용 :
신기술 적용 전․후의 기대 및 실제효과와의 비교
○ 적용 전 기대효과 : ○ 적용 후 실제효과 :
다른 공사현장에의 추천 여부 및 그 사유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타 참고사항

※ 작성요령

□ 신기술 및 공사개요 : 기술개발자가 복수일 경우 복수의 기술개발자 모두를 기재하고, 공사개요는 당해 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계속비공사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명은 원도급 공사명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