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49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5.8.4)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3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5. 8. 4)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가.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자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문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시행절차 마련(안 제31조)

(1) 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익월10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3) 수의계약 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1) 행정자치부가 공사․기술용역․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심사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그 시․도 및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라.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 제작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

(1) 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7조)

(1)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참여감독자는 동․리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당해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국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 주민참여감독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

바. 공사의 단가계약 체결 근거 마련(안 제78조)

(1) 공사의 단가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복구․보수 공사 등의 시공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설물의 복구․보수공사 등에 한하여 단가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한 복구․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 마련(안 제79조)

(1)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시․군․구의 물품구매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통물품에 대한 시․도의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설정하고, 시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2) 긴급한 재해복구 대상은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작성된 경우 시공이 공정별로 이루어지도록 함.

(3) 공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공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3조)

(1) 자치단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이들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영리 목적 계약체결을 제한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계약체결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또는 조회요구가 가능토록 함.

(3)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금지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의 제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차.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대상(안 제106조 내지 제108조)

(1)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계약심의위원은 교수, 변호사,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함.

(3)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110조)

(1) 그동안 국제입찰의 분쟁만을 대상으로 심의하던 것을 일정부분의 국내입찰 부분까지 분쟁조정 심의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국내입찰의 경우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등은 6억원, 용역․물품 3.3억원)이상을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토록 함.

(3)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 긴급한 복구․보수 공사의 지명경쟁입찰 허용(안 제27조)

(1) 수해 등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시공자 선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1) 긴급한 재해복구의 수의계약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으로 한정함

(3) 수해복구시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줄어 계약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전자계약의 체결 근거 마련(안 제47조)

(1)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사무 처리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함.

(3) 계약사무의 효율성․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정보의 공개 서식 마련(안 제84조)

(1)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내용을 알기 쉽게 서식화하여 계약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공사․용역․물품 등의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 변경내용을 서식화하여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3) 계약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공개토록 하여 계약사무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0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7호, 우편번호 110-760)

0 전화 : 02-3703-4945∼7

0 팩스 : 02-3703-5548

0 이메일 : cds1@mogaha.go.kr, cks0804@mogaha.go.kr,

hgs9810@mogaha.go.kr, kira0204@mogaha.go.kr,

첨부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