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 민간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체불방지 노력을 한 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용어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할 수 있는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용어 설명

나. 가점 우대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제1항)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우대

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안 제10조의2제2항)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시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실적 활용 평가에 따른 서식 제출, 변경 및 신설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가점 우대 조항 신설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서식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86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별표 1 및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별표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4.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급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4. 신인도 (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⑶시·도지사 표창(1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 12.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 - 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3. 신인도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13호 서식]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업체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명칭 :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요건 충족 여부(○, ×)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임금 지급관련 실시간 확인 기능
		인출제한 기능
NO	공 사 명		발주자명		공사기간 개월수 (공사기간: ~ )		임금지급 개월수 (지급기간: ~ )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주) 1. “공사명”은 대한건설협회에 실적 신고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2. “민간공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를 말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 신 설> ～ (생 략)	제15조(서류의 제출) ------------------------------------------------------------------------------------------------------------------------------------------------------------------------------------- 1. ～ 10. (현행과 동일)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