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3. 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 안내

1. 그동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회계예규를 첨부와 같이 개정․시행(회계제도과-631, ‘06.3.23)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품목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율 산정방법 명시(§67)

ㅇ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68~§70)

ㅇ등락율 산출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

ㅇ비목군을 구성하는 제비목 추가(§68①, ②)

- 실적공사비 비목을 비목군에 추가

․사. G : 실적공사비(G¹ : 토목부문, G² : 건축부문, G³ : 기계설비부문)

- 별도 비목군의 예 추가 명시(유권해석 내용 반영)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비목군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규정에 반영

․상기 추가된 비목의 지수산출방법 규정 : 산재보험료(H) 지수 산출방식 준용

ㅇ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신설(§70⑥)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유권해석 내용 반영)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ㅇ기  타

- 기계경비지수를 명확히 함

․기계경비지수 산정시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 적용(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시행일 : ‘06년 3월 23일부터 시행

첨  부 : 개정 회계예규 1부. 끝.(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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