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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9. 1

기 획 재 정 부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사업시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도록 분리발주를 의무화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안 제24조 제2항)

(1)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보호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제한경쟁 : 일정금액미만의 계약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제한 경쟁 가능(영 제21조제1항제6호)

-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은 50억원 미만, 전문건설은 5억원 미만에 대해 실시

-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에 대해 실시

(2)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3)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허용(안 제25조)

(1)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사유를 중복해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다른  제한사유와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상이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다른 제한사유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경제적 약자인 지역중소기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다.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4조제7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S/W제품의 분리발주 의무화(안 제84조)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소프트웨어사업은 분리발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은 행정편의 및 하자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업을 통한 일괄발주를 선호하여, 중소 소프트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3) 중소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및 저가 하도급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중 “50억원”을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고시금액”로 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제21조제1항제6호”를 “제21조 제1항 제6호”로, “동항제2호”를 “동항 제2호”로, “제한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로 한다.

제74조제7항 중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을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을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당해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이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생 략)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나.-----------------------------------------------------------------------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2. ----------------------------------------- 고시금액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 -------- 제21조 제1항 제6호----------------------------------------- 동항 제2호-------------------------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생 략)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은 ------------------------------------------------------------------------.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주무부장관----------------------------------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고 직접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당해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이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