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토목환경과
		과 장	이 계 학
	총 2 매	사무관	박 시 훈
	배포일 : 2010. 11. 30(화)		070-4056-7375
배포즉시 보도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가격중심에서 가격․물량 동시 평가 … 업체 제출 절감사유 위․변조 확인 강화

조달청,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개정

□ 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번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물량내역 수정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10.7.21)과 회계예규(,10.10.22)개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 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입찰

○ 우선 물량내역의 적정성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이상 오차가 있을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 입찰금액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심사하기로 했다.

○ 입찰자가 제출하는 절감사유서의 위․변조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절감사유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사이트 활용, 실적확인서는 발급기관의 문서로 각각 확인

□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업계에 관심이 크고 중요한 만큼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 까지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권역별 업체설명회*를 개최한다.

* 권역별 업체 설명회 계획

구 분	예정일시	장 소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남북)	‘10.12.1(수)	부산건설회관
중부권 (대전․충남북)	‘10.12.3(금)	정부대전청사
호남권 (광주․전남북․제주)	‘10.12.7(화)	광주정부합동청사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0.12.9(목)	건설회관

□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물량 내역심사를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