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건설환경

“업종별 수주경쟁력을 종합 점검한 후 강점부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라.”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등록기       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       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결           (‘07.4.27.)을 거쳐 공포(’07.5.17.)됨에 따라 건설시장 구조에도 변       화가 예상됨.

→ 이와 관련한 현실적 시장움직임을 예상해 보면,

○ 전문가들은 통합 건설업 시대에 대비한 생존전략으로 생산체계 개편형 포트       폴리오 재편을 주문하고 있음.

- 제도가 개편되자마자 일반․전문간 상호 진출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일부 알짜 업종의 면허 수는 급증해 수주경쟁률이 치솟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 건설교통부는 일반 5종, 전문 25종의 현행 건설업종 재편과 새 업종별 등록       기준, 상호실적 인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건설시장 변화는 겸업제한 폐지 때 건설업계의 단기적인 재편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관측.

- 상당수 건설업체가 계열법인 형태로 전문 또는 일반건설업체를 소유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신설 할 때 편익이 유지관리 비용보다 큰 경우에 한해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 건교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경쟁력 있는 부분은 집중 육성        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원하        도급 체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보유한 건설사 역시 이해득실을        가려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실제 일반건설업계의 전문건설 겸업비율이 30% 이상이며 유지관리에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의 겸업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전문건설협회 : “웬만한 대형전문건설업체는 계열 일반건설사 한두 개는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체 수가 폭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자체적으로 진단.

○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 업종의 기능이 분화되는 가운데 건설      업체 수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관측됐다.

- 특히 건교부의 등록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건설업체 수 증가폭보다 면허 수        증가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기연 전망 및 설문조사결과

▷ 전망: 건설업체 수는 인건비와 수익성 등에 대한 개별 업체의 판단에 따라              변동 폭이 결정될 것이나, 영업범위와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장규모             가 크고 특수장비 소요가 작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일부 공종 면허             수는 급증하고 치열한 수주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 설문조사 결과 : 일반건설업체의 57%, 전문건설업체의 63%가 신규 업역에                        진출하겠다고 답변.

- 겸업 업종으로는 일반이 철근콘크리트(29%), 토공(26%),                         기계설비(9%), 포장(7%), 강구조물․ 상하수도설비․조경식재․                        조경시설물․실내건축(각 5%)을, 전문이 토건(45%), 토목                         (29%), 건축(14%), 조경(9%), 산업환경설비(8%)를 선호.

○ 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책임연구원은 “전문건설 계열사가 없거나 협력관계가       약한 중소․중견 일반업체들이 수직적 통합을 통한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이며 수익성이 좋은 전문업종 진출에 나설 것”이라며 “전문업      계의 경우 전문공사 수주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계열 일반건설사를 보유한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실적전환을 통해 일반건설에 진출할 것”이라고 분석했       다.

○ 업종별 분류체계, 등록기준, 실적인정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든 건설         업계의 기능별 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대형건설사는 EC, EPC화에 주력하며 해외건설과 건설사업관리 부문으로          특화되고 중소건설사는 시공생산․현장 총괄관리 부문으로, 하도급 업체는          직접 시공으로, 소규모 건설사는 노무 중심의 소규모 공사와 기능인력 양         성 쪽으로 분화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전문 분야와 강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향후         어려운 건설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관측됐다.

→ 건산법 주요 개정내용 및 하위법령 검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  건설업 업종구분 명칭 폐지(제8조 개정)

현행		개정
ㅇ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		ㅇ 건설업자로 일원화

◦  일반(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삭제)

현행		개정
ㅇ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ㅇ 폐지

- 1개의 법인에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면허제한없이 등록가능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는 2011.12.31까지 상호 겸업제한 유지(전문 ＋기계설비업종은 일반(종합)업종 취득불가)

※ 업종분류 및 업무범위 변경 없음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복합공사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 전문건설업자 원도급 허용

※ 2009.7.1 시행

※ 전문건설업자가 여러개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공사(길어깨공사, 보도설치공사, 중앙분리대공사, 버스승강장공사, 인공어초공사 등 = 일반․전문 합의사항)외에는 일반업자 영역임을 명확히 함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제2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
ㅇ 시공참여자 제도		ㅇ 폐지

-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 부실시공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체불, 불법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제29조제4항제2호 나목 신설)

- 원도급자 사전승인 하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가능

◦  원수급인의 하도급자 관리의무 강화(제29조의2 신설)

-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로써 원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제31조의2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최저가공사대상 시행예정)로써 입찰시에는 하도급 할 주요공종, 예정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개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낙찰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 이행토록 함

※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명시 계획

※ 계약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34조제2항)

현행		개정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제출		ㅇ 부본제출

※ 보증계약의 전부해지 이외에는 부본제출없이 변경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 미제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 직불근거 신설(제35조)

- 수급인이 부도, 파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하는 근거 명시

※ 당초 의무규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현행 하도급법 수준으로 완화

◦  다중이용시설물 시공자제한규정 신설(제41조제2항 신설)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시공대상 시설물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제56조)

-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 실적,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제91조)

․위탁내용

①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②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③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건설업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  무등록시공,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 처벌강화(제96조)

현행		개정
ㅇ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행정질서벌) 처벌강화(제99조)

현행		개정
ㅇ 250만원 이하		ㅇ 500만원 이하

◦  겸업제한에 따른 일반․전문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실적의 상호 인정 근거규정 신설(부칙 제4조)

-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과거 3년실적중 일부를 신규등록 업체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구체적 실적인정 및 시공능력 평가반영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되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실적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의원입법안 중 보류(미통과)법률

-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서(증빙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안택수의원법안)

- 도로공사 하자 보증기간 연장(조경태 의원입법안)

- 건설업자가 분양받은 택지를 불법전매시 영업정지(김양수의원법안)

2. 시행일

◦  08.1.1부터 시행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교부 검토중인 사항

1. 상호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설정

□  인정실적으로 입찰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한

※ 일반 5억미만, 전문은 폭넓게 인정요구

□  실적인정 대상공사의 범위

ㅇ  건축공사와 계열 전문공사의 상호실적인정 필요성 여부

- 현재 협회는 토공, 포장, 상하수도, 철콘, 석공, 보링, 철도궤도, 수중만 상호실적 인정검토

※ 협회는 최소화 주장

□  상호실적인정 신청가능기간 및 활용가능기간

ㅇ  겸업허용 후 3년동안 상호실적인정을 허용할 업체의 범위 및 인정하는 실적의 범위

- ’07년이전 설립업체에 한하여 인정, 일반+전문 합병시 불인정

2. 업종구분체계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조정

□  상하수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조정

ㅇ  건교부는 상하수도업종의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토목-상하수도간 업역분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 협회는 별도 신설 반대, 상하수도공사의 업무내용을 관로공사로 명확히 한정

□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업종 통합

ㅇ  조경 ․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3개업종을 통합하거나, 조경공사업을 토목공사업과 통합하고 전문업종 2개를 통합하는 방안 등 검토

□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ㅇ 독립된 업무내용이 없이 일반업체 전문화에 장애가 되다는 비판

□  철강재 및 강구조물공사업종 업무내용 조정 및 통합

ㅇ 철강재 업무내용중 제작부분 제외하고 강구조물 수준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