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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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3호, 공포일 : ’07.10.1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과제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납부) ①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그 밖에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제외 등) ①---------- -----------------------------------------------------------------------. 1. ∼ 4. (생 략)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납부) ①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