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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제5조의2 신설)

ㅇ BTL사업의 총한도액, 정부지급금 규모 등

- (종전) 국회 보고 → (개정) 국회 의결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제29조 제2항)

ㅇ 사업당 보증 최고한도 : 2,000 → 3,000억원

3.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35조의2 신설)

ㅇ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담합,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실 수행, 서류의 위조․변조,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자

※ 제한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참조

4.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제35조의3 신설)

ㅇ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민자사업 종합평가 및 보고서 공개 등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제한 사유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1년 1년 6개월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1년 6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