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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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77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모경종ㆍ박지원ㆍ박희승 진성준ㆍ위성곤ㆍ윤건영 김승원ㆍ황명선ㆍ남인순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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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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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생 략)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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