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91 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Ⅰ. 생략

Ⅱ. 공사의 지명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생략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이하

Ⅲ～Ⅳ. 생략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1. ～ 2. 생략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생략

2) Ⅴ-1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생략

4. 보증이행업체

가. 생략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Ⅴ-1에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생략

2) Ⅴ-1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라～마. 생략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제1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생략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생략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생략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생략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 설계비의 보상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생략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생략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Ⅶ. 실비의 산정

1. ～ 3. 생략

4. 기타 실비산정 관련

가. 기타 실비의 산정

Ⅶ-2 및 Ⅶ-3 규정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및 Ⅶ-3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Ⅷ. 생략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Ⅰ～Ⅱ. 생략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가 ～ 2-다-1). 생략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① 생략

②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해야 한다.

③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 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한다.

<신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1)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후 규격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검토하거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Ⅳ ～ <별표 1>. 생략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 신기술(특허)명 :

○ 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자(갑) :

ㅇ 제조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신설>

<신설>

제4조(세부협약 체결)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신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생략

Ⅱ. 계약의 체결

1. 생략

2. 계약문서

가. 생략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생략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3) ～ 9). 생략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13)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14)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5)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6)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7)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Ⅲ. 생략

Ⅳ. 대가의 지급

1 ～ 3. 생략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 라. 생략

마.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전문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5. 생략

Ⅴ ～ [별첨]. 생략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 ～ 제8조. 생략

<신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의2～제8조. 생략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제13조. 생략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4. 생략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11. 생략

제15조～제24조. 생략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7조. 생략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8. 생략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11. 생략

제13조～제22조. 생략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7조. 생략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②. 생략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8. 생략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12. 생략

제13조～제23조. 생략

<신설>

	행정안전부예규 제300호 (2010. 3.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Ⅰ. 현행과 같음

Ⅱ. 공사의 지명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이하

Ⅲ～Ⅳ. 현행과 같음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1. ～ 2. 현행과 같음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현행과 같음

2) “1)”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4. 보증이행업체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현행과 같음

2) “1)”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현행과 같음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현행과 같음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현행과 같음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 설계비의 보상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Ⅵ-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Ⅶ. 실비의 산정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실비의 산정

Ⅶ-2 내지 Ⅶ-3 규정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내지 Ⅶ-4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Ⅷ. 현행과 같음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Ⅰ～Ⅱ. 현행과 같음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가 ～ 2-다-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 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1) 현행과 같음

2)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삭제>

<삭제>

3)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기술(특허공법)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  원)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삭제>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자(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삭제>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제3장. 현행과 같음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현행과 같음

Ⅱ. 계약의 체결

1. 현행과 같음

2. 계약문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현행과 같음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물품 매각(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3) ～ 9). 현행과 같음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내역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13) 삭제

14) 삭제

13)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4)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5)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Ⅲ. 현행과 같음

Ⅳ. 대가의 지급

1 ～ 3. 현행과 같음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5. 현행과 같음

Ⅴ ～ [별첨]. 현행과 같음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 계약담당자는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2007.9.20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삭제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제8조. 생략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제13조. 생략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4. 생략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11. 생략

제15조～제24조. 생략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7조. 생략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8. 생략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11. 생략

제13조～제22조. 생략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7조. 생략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②. 생략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8. 생략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12. 생략

제13조～제23조.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문구 명확화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개정

협약체결 내용을 사전에 공고문에 명시토록 의무화

기술사용료 지급기준 마련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개정

협약체결 내용을 사전에 공고문에 명시토록 의무화

기준 개정에 따른 협약서 예시문 변경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개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감액 구체화

인감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