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내용

1. 개정이유

ㅇ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 위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ㅇ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ㅇ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입

2.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3)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제1항)

-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제2항)

-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해야 함(제3항)

- 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서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함),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함(제4항)

ㅇ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동시 부과(제81조제4호, 제82조제1항 제5․8․9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동시에 부과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제22조제5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제34조)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제36조제1항)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제37조)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제38조제1항)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제68조의2제1항)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제68조의3제1항)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제38조제2항)의 경우

* 위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은 먼저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ㅇ 위반행위의 사유별로 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도입(제84조의2)

-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행정제재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 (부실시공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①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제82조제1항제1호), ②부실시공(제82조제2항제5호), ③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손괴(제83조제10호)

- (불공정 하도급행위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제22조제5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제34조)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제36조제1항)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제37조)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제38조제1항)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제68조의2제1항)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제68조의3제1항)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제38조제2항)의 경우

- (기타 유형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위의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이외의 사유로 처분받게 되는 ‘행정제재’처분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3. 6. 19

ㅇ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

ㅇ (행정제재처분 병과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 즉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로 현재조사중이거나 처분심의중인 경우는 행정제재처분 병과 가능

ㅇ (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된 분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 부과 금지

* (예시) 개정법 시행일(‘13.6.19) 이전에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등의 하도급제한 위반행위(제82조제2항제3호 위반)를 한 경우 개정법 시행일(‘13.6.19)부터 제척기간(5년) 말일 경과 후에는 제재처분 부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