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수요조사 양식(예시)>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개선
			제안기관 :	,담당자 : (TEL: )

□ 제안이유

◦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이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 및 비용 등으로 창업건수가 감소되고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 증가함에 따라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부담금 경감 등 창업관련 규제개선 노력 강화 필요

□ 문제점

◦ 창업은 통상 계획수립, 부지확보,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부지물색, 공장건축기간을 포함

해 총 1~2년 소요

◦ 수도권외 지역의 1만㎡ 농지를 전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50백만원 소요

□ 개선방향

◦ 입지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 2종지구단위구역내의 공장용지비률 조정,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절차 간소화 및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축소,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확보의무 폐지, 일괄의

제처리 범위 확대, 구비서류 감축,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양질이 행정서비스 제공

- 불명확 규정의 구체화, 법령 미근거 서류 금지, 창업민원처리 가이드 및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업무 매뉴얼 마련, 보급

◦ 각종 행정절차비용 경감 및 지원강화

- 농지․산지․초지 대체조성비 면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축소, 중소기업

창업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 기   타

※ 외국시계 등 참고사항

<붙 임>

		<수요조사 양식(예시)>
	제 목 :
			제안시도회(실,팀) :

□ 제안이유

□ 문제점

□ 개선방향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