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4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16.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따른 민사소송제기 비용 및 관련서류 등 제출안내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요구로 공동대응 참여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해당회원사 및 공동대응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30여개사 공동대응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3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07.7.19자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송진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2. 논의결과, 운영위원회(유수종합건설(주), (주)재명종합건설, 현명종합건설(주))를 구성하고 변호사 선임도 확정되었으며(신강식 변호사), 위원들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자문을 구하여 최종 소송관련 진행절차에 대한 소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이에  소송비용 산정방법 및 납부․회원사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공동대응의사를 표명한 회원사 및 현재까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사 중 참여의사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종 대표이사님의 결재를 득하신 후,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07. 8. 22(수)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소송비용(①+②)◆

A. 『변호사 선임료』

㉮ 1심에서 종결될 경우

- 선수금【환수금액×5%】 + 종결시【환수금액×5%】

: Total 환수금액×10%

㉯ 2심에서 종결될 경우

- 선수금【환수금액×5%(1심) + 환수금액×5%(2심)】 + 종결시【환수금액×10%】

: Total 환수금액×20%

㉰ 3심에서 종결될 경우

- 선수금【환수금액×5%(1심) + 환수금액×5%(2심) + 환수금액×2.5%(3심)】

+ 종결시【환수금액×12.5%】

: Total 환수금액×25%

(예시)  환수예정금액을 1,000만원으로 볼 때, 1심에서 소송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1심에서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고, 1심에서 소송이 종결되면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됨.

만약 2심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1심에서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고, 2심에서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더 납부한 뒤, 소송이 종결될 경우 환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

최종 3심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1심에서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고, 2심에서도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다시 납부하고, 3심에서는 선수금으로 환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만원을 추가 납부한 뒤, 소송 종결시 환수금액의 12.5%인 125만원을 최종납부.

※계산된 비용에서 ‘백원’단위는 절사

B. 『인지대 및 공시송달료』

⇒ 이 금액은 향후 소송참가업체수와 전체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후, 1/N로 나누어 분담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임.

나. ◆소송에 필요한 협조사항◆

A. 「위임장」및 약정서 ‘법인인감(원인감)’ 날인 및 「환수금 납부고지서 사본」제출

⇒ ’07. 8. 22(수)까지 협회 사무처로 방문 후,「위임장」 날인 및                「납부고지서 사본」제출요망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됨.

B. 1심 소송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납부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150-185169

㉯ 예 금 주: 신 강 식

㉰ 협조요망사항

- 1심의 선수금으로 귀 사의 환금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된 비용에서 ‘백원’단위는 절사)을 ’07.8.31(금)까지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