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경    과

◦ 8개 법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8)되어 개정 공포(2.3)

* 김태원 의원(’14.6.9, ’15.2.16, ’15.6.29), 김성태 의원(’14.9.23), 이우현 의원(’15.2.4),
주승용 의원(’15.3.19), 신기남 의원(’15.4.1), 양승조 의원(’15.4.29)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제9조제4항 삭제)

◦ 서면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 도입(제22조의3 신설)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제28조의2제2항)

◦ 입찰ㆍ계약시 제출하던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에만 제출토록 간소화(제31조의2)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제34조제7항)

◦ 발주자, 원수급인 등의 보복조치의 금지(제38조의3 신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제41조제1항)

-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는 건축주 직접시공 또는 건설업자 도급만 허용되도록 명문화

◦ 건설업 실태조사 정례화(연 1회)하고 조사 위탁내용 명확화
(제49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 공제조합 분리설립시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 관련 규정 신설(제54조의2 신설)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 제도 강화(제65조의2)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제68조의2 삭제)

◦ 공공기관 발주자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의무 부과(제68조의3제6항 신설)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

◦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 명확화(제85조의2제1항)

- 건설업자가 업종 변경(토건↔토목 또는 건축)시 지위 승계가 가능한 재등록 기한(6개월) 규정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형 기준 강화(제95조)

□  시 행 일

◦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16.8.4)부터 시행

※ 정부에 해당 법률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 단, 다음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해당 기간 경과 후 시행

① 공제조합 분리설립 관련 규정(제54조의2) : 3개월(’16.5.4)

②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 및 관련 처벌규정(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제82조제1항제8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확인 의무화(제68조의3제2항) : 1년(’17.2.4)

③ 주기적신고 폐지 및 관련 처벌규정(제9조제4항ㆍ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탁 근거규정(제49조제6항․제91조제3항제9호) : 2년(’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