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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 - 43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다.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대물변제 시 자료 제시의 방법ㆍ절차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2.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3.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표 2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에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법 제3조의4	80점

12. 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나. 대물변제 전 제시해야 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7조	60점

별표 3 제2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위반 :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보증금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보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물변제 시 자료 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물변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점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벌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ㆍ② (생 략)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법 제13조의2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 설>	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9조의4 (대물변제 시 자료 제시의 방법․절차 등)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원사업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2.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3.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