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10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강기윤ㆍ정운천ㆍ윤상현 이헌승ㆍ김희곤ㆍ이종성 박대수ㆍ백종헌ㆍ하영제 임병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및 시설의 운영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이나 재산권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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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규약, 시공자 및 사업주체의 위반사항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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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5(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규약, 시공자 및 사업주체의 위반사항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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