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교육청의 「공사비 부당삭감」사례 조사

1. 최근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 경우 부족예산에 맞추어 설계금액을 산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삭감 예) 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노무비 수량 삭감, 제경비율 조정 적용 등

2. 우리업계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한 기업 채산성 악화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이 추가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는 기업경영 애로해소와 건설공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이에 실태파악 및 현황개선을 위하여 지방 교육청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조사코자 하오니, 해당조사표에 작성하시어 2013년 5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육청 예정가격 부당삭감 사례 조사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5/7)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73 (2013.05.0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교육청의 예정가격 부당삭감 사례

공사명		공사기간
업체명
부당삭감 사례(내용)

※ 공사명 및 업체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제출하신 내용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협회 내부자료로만 사용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