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2006.10.

문화재청

1.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나.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다.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토록하고,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마.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바.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외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3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률 : 생  략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매장문화재”라 함은 토지․수중· 건조물 등에 포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이 경우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 되어 있는 화석․천연동굴 기타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포함한다.

②“수중문화재”라 함은 제1항의 매장문화재중 수중에 위치해온 다음 각호의 문화재를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한 문화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이외의 기타 수역에 존재하나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 범위내에 있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한 문화재

3. 외국의 영해 이외의 국가관할권하의 기타 수역이나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원한 문화재

③″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매장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를  조사․발굴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하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당해 건설공사 지역에 대한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①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복구 사업

2.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 공사

4.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 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제8조(지표조사 절차 등)①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지표조사의 실시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표조사 비용은 당해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9조(지표조사보고서 등)①건설공사 시행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고고(古考)․민속․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2.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③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문화재보존조치의 지시 등)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표조사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①건설공사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②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인․허가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를 인․허가권자로 본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제12조(발굴허가)①매장문화재가 포장 또는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수중 및 건조물 등은 이를 발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수중 등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⑤발굴대상지가 법령에 따라 원형이 보존되는 지역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때에는 발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발굴허가의 신청)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중 직접 발굴을 행할 조사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기재한 발굴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굴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발굴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발굴허가에 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발굴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이의 보완을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에 의한 발굴)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수중, 건조물 등을 발굴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굴을 실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을 실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토지 및 수중, 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토지 및 수중, 건조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조치)문화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이 완료한 때에 발굴된 문화재의 이전복원․현상보존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시 할 수 있다.

제16조(발굴조사보고서)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제18조(발견 또는 발굴사실의 공고)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 또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물법」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 되어 있는 화석․천연동굴 기타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유자에의 반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귀속)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민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 없이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수중, 건조물 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보관 ․ 관리관청”이라 한다)으로․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 영하는 학술․연구기관

3.「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보관․ 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

2.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지방문화재연구소

3. 국립민속박물관

4.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5.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6. 당해 문화재를 조사․발굴한 기관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7.「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③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 ․ 관리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⑥ 보관․관리관청은 매 연도의 국가귀속 문화재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 ․ 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⑧보관․관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 보관․관리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교 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문화재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 인계) 보관․관리관청은 당해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국가귀속문화재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①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재 조사연구전문법인 및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2. 문화재 관련 국공립 연구소 및 박물관, 전시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설립한 박물관 및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한 부설 연구기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해당하는 박물관

②조사기관의 종류, 등록절차, 조사요원 자격요건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①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명백히 부실하게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로 조사기관 등록 신청을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한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조사기관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에게도 적용한다.

⑤업무정지처분 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조사기관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제6조에 의한 지표조사를 착수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조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①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지도․감독)①협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 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협회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제28조(매수청구권)①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존조치 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청구 절차․ 매수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존유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사업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매장문화재 학술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매장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3조(외국매장문화재조사 등)①외국의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고자 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대상 유적 및 상대국 조사협의기관 또는 단체명 등이 개재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조사자는 조사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계획서 작성 및 신고, 학술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문화재청장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벌 칙

제36조(도굴 등의 죄)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발굴한 자, 이미 유물산포지로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年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은익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제37조(가중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동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8조(미수범 등)① 제3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3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3年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39조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행정명령 등 위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의 명령을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36조 내지 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경과 조치)①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이 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고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고시, 행정지침은 이 법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위임된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이 법에 의하여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법률의 폐지) 「문화재보호법」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49조, 제74조의2, 제82조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