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2008-1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3)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하도급계획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②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③하도급 부분금액(A)			④하도급 계약금액(B)		⑤하도급율 (B/A)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하도급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③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