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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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26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1.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2.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7.2.)을 거쳐 공포(’07.7.27)되었기로,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전문 1부.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전문 1부.

※ ‘첨부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신설(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2차례 이상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직불특례 신설(제44조의3 신설)

-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청구시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등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 파산 등의 경우

◦  18세 미만자와의 서면근로계약의무(제67조 제3항 신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규정(제7조의2 및 제26조 제1항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토록 함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명시

․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제10조)

현행		개정
ㅇ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내에 퇴직공제에 가입		ㅇ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