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시공자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인지시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3.15)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불법행위 인지시 시공사 보고의무 신설(안 제10조)

- 건설공사 불법행위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