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설문조사

현재 공공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010년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낙찰, 수주를 위한 위·변조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낙찰로 부실시공, 하도급·자재·장비·건설근로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거나 확대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책당국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2012년) 1월부터 현행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를 강행할 입장으로 있고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저가의 대상을 300억이상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10월중 심의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SOC건설경제센터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 담장자들의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 의 : 가톨릭대학교 SOC건설경제센터 김명수 교수 02-2164-4874

김효선 연구원 (010-9887-1687)

보내실곳 : E-mail : soceconomy@naver.com,  FAX 02-2164-4785

※ 동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별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답변내용 등은 외부에  비공개됩니다.

□ 먼저 아래 기본사항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구 분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및 기타( )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1.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2. 있다면, 2010년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구분	건수(단위: 건)	금액(단위: 천원)
전체 발주규모
최저가낙찰제 발주 규모

3. 최저가낙찰제 입찰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  *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선택

① 입찰과정이 복잡하고 입찰서류(저가심의서류) 등이 과도하게 많아 업무 부담 과중

②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주관적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및 서류 위변조 문제발생

③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실공사, 하자 등의 문제로 계약상대자와 분쟁 발생

④ 저가수주 등으로 인해 하도급·자재·장비 및 근로자로부터 민원 발생

⑤ 기  타(                             )

4. 만약 법에 의해 최저가 낙찰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입찰방식을 선택할 것입니까?   (     )

① 적격심사 방식

② 턴키, 대안 입찰 방식

③ 그대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

④ 최고가치제 방식(기술제안입찰 등)

⑤ 기  타(                             )

4-1. 위의 답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방식 보다는 합리적인 입찰방식이므로

② 발주 및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

③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④ 우리 현실에 비교적 잘 맞는 제도이므로

⑤ 기  타(                             )

5. 귀하께서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

② 다소 합리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불합리한 제도이다

⑤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5-1. 현행 최저가낙찰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어떤 점이 특히 그렇습니까? (     )

① 덤핑입찰 및 과당경쟁 유도

② PQ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입찰참가업체수 난립

③ 절감사유서 인정 항목과 절감사유서 작성 기준 및 방법

④ 저가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⑤ 공종 기준금액 산정방법

⑥ 부적정공종 산정방법 및 자동탈락 제도

6.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선택

① 입찰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로 인하여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피해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② 예산절감보다는 부실공사 등 품질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음

③ 기술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치우쳐 건설산업의 경쟁력 퇴보

④ 과다한 저가심의 서류로 인해 업무부담만 가중

⑤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

⑥ 기  타(                             )

7. 2010년 감사원 감사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저가심의제도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     )  *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선택

① 절감사유서의 변별력 부족과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제도운영에 애로

②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커 공정성 시비문제 발생

③ 시간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주관적 심의위원의 심사능력에 한계

④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효율적이 못함

⑤ 큰 문제는 없음

⑥ 기   타(                                 )

8. 현재와 같은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주청에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저가심의를 강화하면 위변조 행위 및 동기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②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다

③ 현재와 다름없을 것이다

④ 처음에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연될 것이다

⑤ 처음에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방법 등이 동원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9. 향후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합니까? (     )

① 폐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 방식중 1단계 객관적 심사방식은 유지하되 2단계 주관적 심사는 폐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방식 유지하되, 2단계 주관적심사는 가급적 객관화 하여 최소화하여야한다.

④ 현행방식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폐지하고 최저가 입찰순부터 저가심의를 해야 한다

⑥ 순수 최저가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9-1. 저가심의를 폐지하여야 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     ) (     ) (     )  *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선택

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도입 - ‘저가하한선’ 직상위 입찰자 낙찰

② 현행 방식에서 2단계 주관적 저가심의 없이 1단계 심사 통과한 입찰자가 낙찰

③ 현행방식 유지하되 2단계 주관적 저가심의단순화 - 저가심의사유를 신공법 및 효율적 장비조합 등으로 제한(심의 강화)

④ PQ강화 후 저가심의 없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순수 최저가제)

⑤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원화

- 단순공사(일정금액 이하)은 순수 최저가 낙찰제

- 복잡공사(일정금액 이상)는 현행방식 유지

⑥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원화

- 단순공사(일정금액 이하)은 현행방식 유지

- 복잡공사(일정금액 이상)는 순수 최저가 낙찰제

10.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야 된다

②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와 최고가치낙찰제를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  타(                             )

※ 최고가치낙찰제 :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비용-효과성, 사후서비스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최고가치 제공)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11.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     ) (     ) (     )  *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선택

① 과당경쟁과 덤핑입찰로 저가수주문제가 더욱 심화

②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대폭 감소로 연관 산업 피해 확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 초래

③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피해 발생 등 사회문제 심화

④ 입찰참가자 수가 더욱 늘어나 저가심의의 공정성 문제제기와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⑥ 기  타(                             )

12. 최저가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입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요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