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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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10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염태영ㆍ박용갑ㆍ정준호 손명수ㆍ이연희ㆍ윤후덕 김우영ㆍ안태준ㆍ이해식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4%을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1건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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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로,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로, “「전자조달의”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로, “이용하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로, “청구하여”를 “청구 및”으로 한다.

1.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접 지급할 수 있다”를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68조의3제2항 중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9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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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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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 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청구 및-----------------------------------------------------------------------------------------------------------------------------------------------------------------------------------------. ------------------------------------------------------------------------------------------.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삭 제>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신 설>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34조제9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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