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조달청공고 2004-59호, 2004.9.30)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비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입찰'이라 한다) 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의 규정에 의한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입찰'이라 한다) -- ----------------
제2조(실적경쟁입찰의 대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2조(실적경쟁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 3 : 현행과 동일
제3조(적용원칙)①실적경쟁입찰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되, 단위 구조물(체)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 금액의 20%이상이어야 한다. ②시공실적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 요구 시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시공실적의 인정 및 평가는 규모(량)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실적경쟁입찰은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적용원칙)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삭 제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⑤삭 제

현 행 (조달청공고 2004-59호, 2004.9.30)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비 고
제4조(시공실적 제출)①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전1항에 의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현행과 동일 ②제1항에 -------------------------------------------------------------- -------------------------------------------------------------------
제5조(시공실적 심사)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전1항에 의한 실적 보유사가 10개사 이내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실적도 인정할 수 있다. 1.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규모 이상인 공사로서 준공된 지 10년이 초과된 실적 2. 예정 및 실시 공정율이 각각 50% 이상인 시공중인 공사로서 완성부분이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규모 이상인 경우 완성된 부분의 시공실적 ③기타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5]에 의한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①현행과 동일 ②삭 제 ③시공실적의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제6조(기타사항)①이 기준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별표]에서 정한 평가기준규모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삭제

현 행 (조달청공고 2004-59호, 2004.9.30)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비 고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현행의 ②만 삭제〉
부 칙 1. 이 기준은 2004년 10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공고 2003-55호, 2003. 12. 27)은 폐지한다.	부 칙 1. -------- 2006년 7월 3일 ---------------------------------------------- ------- 2. -------------------------------------------------------------------------- ----------------------(조달청 공고 2004--59호, 2004.9.30)은 ----------

현     행

(조달청공고 2004-59호, 2004.9.30)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 - 5391호, 2006. 06. 28)

비  고

[별 표]

실적경쟁입찰 대상 및 기준

공 사 종 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규모
1)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3,000㎡이상의 건축물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인 실적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2) 종합병원 (연면적 5,000㎡이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3) 건축물 리모델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30억원이상의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당해 공사규모(금액)
4) 폐기물(쓰레기)매립장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000m2 이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차수시설면적 5,000m2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60,000m2)
5) 유조하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500m이상의 유조하천공사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5,000m)
6) 지하철환승역구조물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100m이상의 지하철정거장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7) 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직경 100mm이상으로서 이중보온 열수송관 1km이상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8)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km
9) 철도신호(연동장치)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신호기 또는 전기선로전환기 시공실적 1개 이상 ※ 장내․출발․폐색․엄호․유도․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전기선로전환기(차상전환장치 포함)	◦당해 공사규모의 1/3 (최대규모 : 100개)

[별 표]

실적경쟁입찰 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종합병원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000m2 이상이 포함된 폐기물(쓰레기)매립장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유조하천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하철 환승역 구조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9)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연동장치)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     행

(조달청공고 2004-59호, 2004.9.30)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 - 5391호, 2006. 06. 28)

비  고

공 사 종 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규모
10) 전자교통신호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역제어기 시공실적 1개 이상 ※중앙장치를 구축하고 동 중앙장치에 의해 원격제어(on-line control)가 가능한 지역제어기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10개)
11) 전철변전설비 가. 교류25KV이상 ※ 추정가격 3억원이상	◦교류25KV이상 변전설비 시공실적 1개 이상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이상), 전철제어반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 (최대규모 : 5억원)
나. 직류고압이상 ※ 추정가격 3억원이상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 : 고압직류차단기, 배전반제어케이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최대규모 : 5억원)
12) 항공등화시설 ※ 추정가격 3억원이상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 (최대규모 : 300개)
13) 항행안전무선시설 (전방향표지시설이 포함된 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방향표지시설(VOR) 시공실적 1건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항행안전시설) 1호 시설 중 VOR외에 거리측정장치(DME) 등 기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실적보유업체로 추가 제한 가능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최대규모 : 3.5억원)
14)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m)
15) 사전심사기준 [별표1]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사전심사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한함)	사전심사기준에 따름	사전심사기준에 따름

※ 주 :

1) 실적인정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기준규모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2) 평가기준규모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를 적용한다.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0)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자교통신호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1)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철변전설비 공사 가. 교류25KV이상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나. 직류고압이상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2)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행안전무선시설 (전방향 표지시설이 포함된 공사) 공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 삭 제	삭 제	삭 제

※ 주 :

1)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