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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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안

2005. 9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대개시 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산정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함(안 제3조의 4 신설)

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5 신설)

다.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라.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민원의 여지를 해소 함(안 별표1 제2호 나목 (1)호 개정)

대통령령  제        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영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임대개시 이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2.임대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건설원가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합병 등)①영 제9조의3제6에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모두 갖춘 경우로서 별지제12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합병 또는 분할은 임대주택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1.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부채비율 인하 등 재무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

2.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영 제9조의3제7항에 의한 자산매각요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지서식 제13호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2.주택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조제2항4호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표1의 개정사항은 이 시행규칙 시행후 최초로 분양전환계획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항 내지 ③항 (생략) <신 설> 〔별표 1〕 제2호 나목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인씩을 선정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3조의4(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영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임대개시 이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2.임대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건설원가 제3조의5(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합병 등)①영 제9조의3제6에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모두 갖춘 경우로서 별지제12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합병 또는 분할은 임대주택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1.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부채비율 인하 등 재무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 2.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영 제9조의3제7항에 의한 자산매각요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지서식 제13호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2.주택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①항 내지③항 (현행과 같음) ④영 제6조제2항4호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 (1)------------- 제3조와 제3조의2 및 제4조에 의하여 분양전환계획서를 접수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인을 선정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