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내

행정안전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시행(’09.3.16)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3 (2009. 3. 1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 시행일 ’09. 3. 1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시행일 : ’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