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3.  1

	목 차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1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3 ▣ 환 경 부 소관사항 16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 제재 강화	◦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 1년 6개월	◦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 - 2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2조, 제83조(’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신 설 >	◦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 추가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 → 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 5천만원 이하	◦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 1억원 이하
2	건설업자의 신고대상 확대	◦ 국토부장관 신고대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 국토부장관 신고대상 확대 - 건설업자간 합병도 신고대상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건설업자 재등록시 지위 승계 대상 명확화	◦ 폐업신고한 자가 6개월 이내에 건설업자 재등록시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 지위 승계 대상 명확화 - 말소당시 업종과 동일업종을 6월이내 다시 등록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및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4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 신 설 〉	◦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선급금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5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부과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위한 검사 실시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검사 결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6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및 구체화	〈 신 설 〉	◦ 영업정지 등의 처분받은 건설업자가 동 처분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등에게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신 설 〉	◦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기간 구체화 -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불공정 행위 중 부당특약 유형 추가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 규정 - 사회보험료 미반영 - 하자담보책임 전가 및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담보책임 부과 -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선급금을 미지급 및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 감액 - 하도급대금 미조정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 추가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6(‘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추가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 신 설 〉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 제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 ◦ 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서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함),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13.6.19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0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과징금 동시 부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경우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동시에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13. 6. 19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신 설 〉	◦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 부실시공(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 ② 부실시공 ③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손괴 - 불공정 하도급행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유형(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위의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이외의 사유로 처분받게 되는 ‘행정제재’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13. 6. 19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 신용평가 우수업체 -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직불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제외 〈 좌 동 〉 -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 〈 좌 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3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 간소화	◦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	◦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증명서류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개인)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 5.31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개인)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 - 6.3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06.9.25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조합원 평균이익이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종료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2.12.18)	주택정비과 (044-201-3315)
16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추가	-	◦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추가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동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요청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3.9.19)	주택정비과 (044-201-3315)
17	건설공사 감리 대가 기준 정립	◦ 별도 규정없음	◦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13. 1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	◦ 70%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50%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기준 마련	◦ 별도 규정없음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13. 1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 별도 규정없음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발파, 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 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 건축 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 별도 규정없음	◦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입찰참가제한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 신 설 >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국가계약법 §27의2, §27의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ㅇ 국제입찰 대상공사	ㅇ 국제․국내입찰* 대상공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국가계약법 §28,29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3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 신 설 >	ㅇ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국가계약법 §27의4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4	개산계약 사유 추가	ㅇ 개산계약 체결 사유 -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ㅇ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도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계약법 §2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청렴계약 의무화	< 신 설 >	ㅇ 청렴계약* 체결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5의2, §5의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6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ㅇ 추정가격 95억원 이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대상금액 284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87억원 이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대상금액 262억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20호) (시행일 : 2013.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7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변경	ㅇ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 95억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지역제한 : 95억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 284억 미만	ㅇ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 87억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지역제한 : 87억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 262억 미만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ㅇ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2.12.31 종료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기한을 ’15.12.31로 연장(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13.1.1)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9	PFV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ㅇ PFV(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재산취득세 감면이 ’12.12.31로 종료	ㅇ PFV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4.12.31로 연장 * 취득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13.1.1)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13.1.1로 폐지 예정	ㅇ 동 법의 폐지기한을 ’16.1.1로 연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1조 (13.1.1)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1)
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한시적 배제가 ’12.12.31 종료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한시적 배제(기본세율 적용)를 ’13.12.31까지 연장 * 기본세율 6〜38%, 중과세 : (2주택자) 50%, (3주택자) 60%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13.1.1)	재산세제과 (044-215-4222)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취소된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 신 설 >	ㅇ 낙찰자 결정 후 입찰 취소된 경우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4인에게 보상비 지급 ㅇ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된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균분하여 지급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2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 신 설 >	ㅇ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3	신기술 반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규정	< 신 설 >	ㅇ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계약심사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4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강화	ㅇ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심사 대상	ㅇ 횟수와 관계없이(누적)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5	특허․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명확화	< 신 설 >	ㅇ 낙찰금액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명시	ㅇ 종합건설업자도 부계약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부계약자”로 용어 변경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ㅇ 주계약자의 실적평가에서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산식에서 시공비율을 곱하도록 규정	ㅇ 주계약자의 실적 평가에서 시공비율을 곱하지 않도록 산식 개선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7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처리기간 연장	ㅇ 조정 청구서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통보	ㅇ 조정 청구서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통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8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심사 강화	< 신 설 >	ㅇ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9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신 설 >	ㅇ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도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및 확대	< 신 설 >	ㅇ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토록 규정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1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 신 설 >	ㅇ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 명시 및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2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	< 신 설 >	ㅇ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점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점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3	신설업체에 대한 실적평가 완화	< 신 설 >	ㅇ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4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 변경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중 추정가격 284억 이상 공사	ㅇ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중 추정가격 262억 이상 공사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12-65호)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5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변경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 284억 미만	ㅇ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 262억 미만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3	700억원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 95억원	130억원 ～95억원	130억원 ～95억원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3	700억원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2.1.1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12년 : 월 590,000원	￮ ‘13년 기준 : 월 626,000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2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 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대상 확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액으로 부과(상시 200명 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10-’12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부여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고시 (13. 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3, 0914)
5	안전인증 대상 확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곤돌라, 절곡기, 기계톱(이동식)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13.3)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6	자율안전확인시고 대상확대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13.3)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7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2013년 신규 시행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8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580원	￮ 시간급 4,860원	최저임금법 (‘13. 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정거래협약 기준 개정	ㅇ 평가기준 - 현행 2개(하도급·유통)	ㅇ 평가기준 - 4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으로 세분화 ㅇ 건설업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현황 - 허위자료 제출시 50점 범위 안에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감점, 다음해 평가시에도 동일점수 감점 - 표준하도급계약서 : 2점 → 8점 - 협력사 매출확대 1점 → 4점 - 결제수단 개선(현금/현금성) : 4점 → 7점 - 기술보호 제외 : 0점 → 4점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 5점 → 0점 - 협력사 매출확대 : 2점 → 6점 - 자금지원 : 11점 → 9점 - 결제수단 개선 : 8점 → 10점 - 기술지원 및 보호 : 5 → 0점 - (기술지원) : 기술보호 제외 0점 → 5점 - (교육훈련 지원) : 교육과 인력 분리 0점 → 3점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운용 : 10점→0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13.1.1.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 20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