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시행 관련 Q&A

Q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시기는?

A1) 2013년 6월 19일부터 최초로 건설업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됨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Q2) 건설기계 대여계약이면 모두 보증대상인가?

A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발주자 직불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원도급자)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Q3) 면제대상의 기준인 “1건 계약금액”의 의미는?

A3)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체결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임대차 계약)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계약은 합산

❖  건설업자가 동일 대여업자와 지게차 170만원, 굴삭기 190만원을 대여하면서 각각 분할계약 한 경우에도 총 금액이 360만원인 바, 법상 지급보증 대상임

Q4) 건설업자가 단 1일만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 대상인지 여부?

A4)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임대차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아니면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Q5)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A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동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에 처할 수 있음(동 처분은 병과될 수 있음)

Q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A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건설업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Q7)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A7)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제출과 별개로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반드시 하여야 함

Q8)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도, 내역서에 기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8) 법령에서 ’13. 6.19일 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보증이 의무화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4.

❖  관련 유권해석 :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재경부 회제41301-2123, ’01.10.30)

Q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은?

A9)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Q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A1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개 기종이 대상이 됨(불도저,굴삭기,로더,지게차,스크레이퍼,덤프트럭,기중기,모터그레이더,롤러,노상안정기,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아스팔트살포기,골재살포기,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항타및항발기,사리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도로보수트럭,노면파쇄기,노면측정장비,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수목이식기,터널용고소작업차,타워크레인)

Q11)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A11) 건설공제조합 관련 서식인 보증신청서, 원도급계약서 사본(신청인이 (재)하수급인인 경우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대여 임대차 계약서(일반, 특수조건 포함), 국세납세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Q12)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시 반드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지?

A1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