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발표

Ⅰ. 경   위

ㅇ 기재부는 협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상당부분 반영한 국가계약제도 개편방안 발표(’19.1.4)

Ⅱ. 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적정성 제고

1.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 시범사업 실시(’19.1분기∼)

□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종심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ㅇ 100억원∼300억원 공사(“간이종심제”)는 소규모업체 수주영역임을 감안, 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 강화

		주요 내용
수행능력 배점축소 : 40∼50점 → 30점 시공실적 완화 : 동일공사실적 비적용 배치기술자 완화 : 6개월 보유요건 비적용 매출액비중 및 시공평가점수 : 적용배제 덤핑방지 장치(예시) -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 : ±18% → ±15%초과 - 직접노무비 낙찰배제 기준상향 : 80% → 90%미만 투찰

ㅇ 공공기관 시범사업(’19.1분기)을 거쳐 제도 보완 후 전면도입(’19년중)

⇒ 협회 입장 : 조건부 수용(낙찰률 85%이상 보장, 변별력 강화 최소화 등)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금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100억∼300억미만 공사에 도입·추진 예정인 “간이종심제”에 관한 것이며,

300억이상 현행 종심제 공사의 경우 협회건의로 최근(계약예규 ’18.12.31 개정, ’19.3.5 시행예정) 배치기술자 보유요건이 완화(3등급 이하 일반공사, 3등급 이하 업체의 경우 6개월→3개월 ) 되었음

※ 중소업계 부담완화 위해 300억이상 종심제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폐지 지속 건의 예정

2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 시범사업 추진(‘19년 1분기)

□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ㅇ (적용대상) 종심제 공사 중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고난이도)

* 1,000억원이상 종심제 공사 발주현황(‘16년) : 45건(7조원)

ㅇ (평가방법) 1단계(공사수행능력) → 2단계(제안서 및 가격)

- (1단계)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시공계획 평가 합산점수 상위 5개사를 2단계 심사대상으로 선정

- (2단계) 제안서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최고업체 낙찰

※ 가격평가시 덤핑방지 위해 예정가격대비 75%미만은 낙찰배제

3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 개발․확산

※ 종심제 특례승인(공공기관)

□ 현행 종심제 틀 내에서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유형별 평가항목 개발․확산

ㅇ 주택공사 하자발생 및 하자처리 품질수준 평가항목 신설

․입주자 만족도 우수, 공사관리 우수(이상 가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부실자재 사용, 하자처리 미흡등(이상 감점)

ㅇ 발전‧철도‧도로 등 특수공사에 대하여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평가 기준 개발 추진

2. 가격평가 합리화

1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 예규 개정(‘19년 上)

□ 공사입찰 가격평가 기준 중 저가투찰 유도요소 개선 및 덤핑방지장치 보완

① 가격평가 만점기준(균형가격) 개선

- (현행) 입찰금액 상위40%, 하위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개선) 입찰금액 상위20%, 하위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②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

-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 → (개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③ 종심제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2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예규 개정(‘19년 上)

□ 발주기관 제시금액을 가격경쟁 없이 100%투찰하는 항목은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직접공사비 삭감방지)

ㅇ 제외대상(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 공사비 적정성 제고

1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 예규 개정(‘19년 上)

□ 발주기관이 대량구매 자재단가를 사급자재 단가에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재비 계상기준 마련

ㅇ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

․(예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에 대한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화*

* 현재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2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

※ 예규 기 개정시행(‘19.1.1)

□ 예정가격 산정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2%범위 내)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 예규 개정(‘19년 上)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정하게 부담토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추진

ㅇ 불가항력(민원, 천재지변 등)

- (현행) 계약상대자 부담 → (개선) 발주기관 적정분담 수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ㅇ 하도급업체 지출분 : 간접비 지급대상 포함 명시

4		적정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가격심사기준 강화 검토

※ 예규 개정(‘20년)

□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20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 반영되도록 가격심사기준 개정 검토

*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18년~’20년 시범사업 → ‘20년도입)

Ⅲ. 정부대책에 따른 (실질)낙찰률 상승 추산

ㅇ 입찰방법에 따라 (실질)낙찰률이 2.3%p∼8.7%p 상승 예상

※ 상기 정부대책 外 상승요인

- 조달청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요율 상향(’18.3) : 토목 2.6%↑, 건축 0.7%↑(조달청 발표)

- LH「적정공사비 지급방안」및 도공/철도시설공단 공사비 적정 반영방안 발표(’18.7)

참고		적정공사비 확보관련 의원입법 등 추진현황

□ 덤핑입찰 방지

1) 순공사원가(87∼88% 수준)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법안

※ 기재위 박명재 의원 발의(국가계약법 ’18.3.22, 지방계약법 ’18.11.26)

2) 순공사원가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하되,

- 10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원가의 3% 이내에서 경쟁토록 하고, 그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법안

※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 발의(국가계약법 ’18.11.23), 지방계약법 발의 중

□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개선

1)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의무화 법안

※ 기재위 추경호 의원 발의(국가계약법 ’18.8.28)

지방계약법(추경호 의원 발의)은 같은 내용으로 기 개정(’18.12.24)

2)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최종 연차계약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토록 하는 법안

※ 기재위 이원욱 의원 발의 예정(국가, 지방계약법)

□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방지

1) 불공정 특약 금지 및 효력 불인정, 이의신청 허용 법안

※ 기재위 추경호 의원 발의(국가계약법 ’18.4.27)

2) 불공정 특약 금지·무효화, 부당특약 심사·시정조치 도입 법안

※ 정부 입법예고(국가계약법 ’18.10.8)

⇒  금년 상반기 법안 원안통과 되도록 총력 추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