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4.28,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70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 5.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94 (2009. 05. 0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부 1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및 예외신설

(안 제72조제3항 및 제5항)

ㅇ (현행)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개정) ①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고시금액(76억원)

②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대가지급기한 단축(안 제58조제1항)

ㅇ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

→ (개정) 5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첨부 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