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7.31 강준현의원) 주요내용

○ 처분시효 기산일 명확화(안 제22조제4항제1호)

- (현행) 신고일로부터 3년 → (개정안) 신고접수일로부터 3년

-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35조의2제1항 내지 5항)

- 법원은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

· 대상 : (현행) 상대방 당사자 → (개정안)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위

· 범위 : (현행)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 (개정안) 위반사실, 기술자료 침해 또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제출명령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