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2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2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제정 안내

1. 지방계약법령의 제정‧시행(‘06.1.1)으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한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우리협회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한 바,

2. 행정자치부는 재해로 인한 시설물 등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과 개산계약제도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제정(‘06.7.2)하였기에 주요 제정내용(’집행요령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게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1.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ㅇ 지자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ㅇ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에 집행

□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ㅇ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집행

2.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개산계약제도

ㅇ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장점 및 효과 : 재해복구기간 대폭 단축 및 재해복구공사의 조기발주로 공사물량 조기 확보 가능

ㅇ 개산계약 적용대상 : 개산가격 30억원미만 일반공사 및 6억원미만 일반공사 이외공사

ㅇ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긴급입찰적용)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계약이행 → 개산계약 정산

※ 긴급입찰공고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 적격심사기간 단축 : 심사서류제출 4일․서류보완 3일․심사 4일․심사연장 2일 이내

ㅇ 개산계약의 정산(지방계약법시행령§86)

- 설계서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통해 원가계산금액을 최종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 사업추진

ㅇ 개산계약 특수조건(별첨1) :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

□ 연간 단가계약제도

ㅇ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수‧복구‧수리 등에 대하여 미리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보수‧복구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 시공

ㅇ 단가계약 대상공사 : 20억이하 관로복구, 도로 보수‧복구, 차선도색, 하천 보수‧복구, 보안등‧신호등 수리‧교체 등

ㅇ 단가계약 절차

- 연간 추정물량 및 추정가격 산정(예산범위내) → 예정가격 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산출내역서 징구(계약체결시) → 계약이행 → 사후정산(산출내역서 단가)

□ 기타 사항

ㅇ 수의계약은 소규모계약,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ㅇ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ㅇ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 대행제도 활용

□ 부 칙

ㅇ 시행일 : ‘06. 7. 13일부터 적용

ㅇ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일부 변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종전)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변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첨 부 :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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