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2. 6. . (제 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 윤 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제출년월일	2002. 6. .

1. 의결주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정부 구현 제11대 과제의 하나인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키로 함에 따라 정부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의한 입찰공고방법에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로 의무화함(안 제33조)

나. 국내입찰대상인 계약에 있어서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 전자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다. 정부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발주요건을 완화함(안 제68)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함(안 제93조제2항)

마.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이용 근거, 관리·운영권자의 지정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6. 3 ∼ 6. 22)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결과, 심사대상인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1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내용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외의 다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8조중 단서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6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로 하고,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제8항중 □관보에 게재된 자□를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로 한다.

제9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을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 및 이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기타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가공·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락처	02)503-9289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2. 6. . (제 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 윤 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제출년월일	2002. 6. .

1. 개정이유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제11대 과제의 하나인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함에 따라 국가계약제도의 보완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안 제14조제3항)

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경쟁입찰자격의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봄(안 제15조)

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의무적 수정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함(안 제44조 제10호 및 제11호)

라. 부정당업자제재통보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6. 3 ∼ 6. 22)예정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결과, 심사대상인 규제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의무적 수정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할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4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되는 입찰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11.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수정등록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따라 작성한 후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한 후 이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사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2. 6. . (제 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 윤 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제출년월일	2002. 6. .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정부 구현 제11대 과제의 하나인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키로 함에 따라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수요기관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요물자 대금을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6. 3 ∼ 6. 22)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결과, 심사대상인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납품요구 또는 그 대금지급을 할 때□를 □납품요구를 할 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하며, 기타 계약대상 물품에 대한 낙찰자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우선 대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대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동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락처	02)503-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