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6.5.18, 건설진흥실)

□ 경    위

○ 국토부 적발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권한 변경,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인센티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5)

□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직접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 권한 변경(안 제86조제1항제2항)

- (현행) 시‧도지사에 위임 ⇒ (개정안)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➀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법 제25조제2항),

➁ 일괄하도급 제한 ‧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 재하도급 제한 ‧ 10억이상 종합 간 하도급 제한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1항~제5항)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6])

-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후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시정계획 불이행 시 감경처분 취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

○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전에 국토부장관이 하도급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도지사에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처분권자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