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의 특정노무비 계약금액조정 제도 도입 등 ESC제도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주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문제로 요구되는 직종의 노무비가 급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특정 노무비 상승에 따른 건설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김원태 2014. 07.
조사주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우영 실장 전화: (02) 3441-0716 / 팩스: (02) 540-1826 / 이메일: beladomo@cerik.re.kr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1층 건설관리연구실

응답자 정보
이름		회사명
부서명		현장명
전화번호		이메일
직책	( ) ① 현장소장 ② 총무 ③ 공무 ④ 공사 ⑤ 기타
직종	( ) ① 토목 ② 건축 ③ 기계 ④ 전기 ⑤ 관리 ⑥ 기타

설문 조사 (전체 3개 문항으로 구성)

1.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었을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3%의 증감기준을 조정한다면 몇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

②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조금이라도 증감이 발생하면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③ 1%       ④ 2%     ⑤ 4%     ⑥ 5%     ⑦ 기타 (          )

2. 귀하가 소속된 현장에서 특정 직종의 노무비가 급상승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해당 노무 직종명은 무엇입니까? (                               )

3.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자재비가 급상승할 경우에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무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단품슬라이딩제도)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자재 비중이 순공사비의 1% 이상인 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