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48 시행일자 : 2003. 12.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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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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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3070-161(`03.7.23)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종 전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ㅇ개 정 :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 근거규정 마련(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중앙관서의 장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70%미만 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70%미만 낙찰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영 제65조제4항 개정)

ㅇ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50 감액 → 100분의 30 감액

※ 개정시행일 : □03. 12. 11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규칙 제24조제2항 개정)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규칙 별표2 개정)

ㅇ뇌물제공시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종 전	개 정
ㅇ1년이상 2년이하 - 뇌물제공으로 입찰에서 유리하게 된 자,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ㅇ6월이상 1년미만 - 입찰·계약체결·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	ㅇ1년이상 2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ㅇ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시 1월이상 6월미만 부정당업자 제재

※ 개정시행일 : □03. 12. 12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