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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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84		발의연월일 : 2019. 5. 17. 발 의 자 : 강길부ㆍ엄용수ㆍ김용태 황영철ㆍ김선동ㆍ안상수 김수민ㆍ김영우ㆍ박완수 유민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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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①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과태료) <신 설>	제68조(과태료) ①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의3. ∼ 1의7. (생 략)	1의4. ∼ 1의8. (현행 제1호의3부터 제1호의7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9항제4호에------------------------------------------
3의2. ∼ 10. (생 략)	3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삭 제>
1의3. ∼ 12의4. (생 략)	1의3. ∼ 12의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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