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6.13, 김원이 의원) 주요내용

ㅇ 금지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행위 구체화(안 제3조제5항)

- 각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동일 수급사업자에게 기간, 금액을 나누어 위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5항제1호)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5항제2호)

※ 현행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 회피를 금지하는 조항은 안 제3조제5항제3호에 규정

ㅇ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요청시 보복 금지(안 제19조제4호)

ㅇ 시행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보복금지에 관한 조항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