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불법(위법)행위 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본 조사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회사명 등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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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는 최근 5년(2010-2014) 동안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     )

① 있음 (→ 2번으로 이동)    ② 없음 (→ 9번으로 이동)

2. 귀사는 하도급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가 해당 하도급공사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함.

②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 도주 또는 폐업

③ 하도급자의 부실시공 또는 조잡시공

④ 기타 피해(                                                          )

3. 설문 2에서 ①(하도급자의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3-1. 귀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중복 지급

②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자의 불법 현장점거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③ 공정만회를 위한 직영시공, 돌관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투입

④ 기타(                                                     )

3-2.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지급 사실을 확인 시까지 하도급대금을 일정 부분 유보

② 하도급자의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지불현황 수시 파악

③ 하도급자 평가를 통해 부실한 협력업자 등록 배제 강화 등 하도급자 선정을 신중히 함

④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회사(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함

⑤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 반드시 징구

⑥ 기타(                                                     )

3-3.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    )

① 발주자가 하도급자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부실 하도급자 공사참여 방지)

② 다단계 하도급 등 하도급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③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하도급 대금 정산이 가능하게 관계 법령 개정.

④ 원․하수급인 합의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

⑤ 계약이행 보증금 범위에 2차 협력자 대위변제액(노무비, 장비대금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화

⑥ 하도급자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사기관 설치 및 육성

⑦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보증방식을 정액보상으로 일원화

➇ 기타(                                                               )

4. 설문 2에서 ②(하도급자의 고의 부도, 도주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4-1. 귀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중복 지급

②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자의 불법 현장점거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③ 공정만회를 위한 직영시공, 돌관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투입

④ 기타(                                                     )

4-2.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지급 사실을 확인 시까지 하도급대금을 일정 부분 유보

② 하도급자의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지불현황 수시 파악

③ 하도급자 평가를 통해 부실한 협력업자 등록 배제 강화 등 하도급자 선정을 신중히 함

④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회사(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함

⑤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 반드시 징구

⑥ 기타(                                                     )

4-3.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    )

① 발주자가 하도급자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부실 하도급자 공사참여 방지)

② 다단계 하도급 등 하도급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③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하도급 대금 정산이 가능하게 관계 법령 개정.

④ 원․하수급인 합의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

⑤ 계약이행 보증금 범위에 2차 협력자 대위변제액(노무비, 장비대금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화

⑥ 하도급자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사기관 설치 및 육성

⑦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보증방식을 정액보상으로 일원화

➇ 기타(                                                               )

5. 설문 2에서 ③(하도급자의 부실시공 또는 조잡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5-1. 귀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발주자 등으로부터의 계약해지

② 추가적 보강시공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

③ 기업이미지 훼손 및 입찰시 불이익 발생

④ 기타(                                                 )

5-2.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하도급 공사 현장 관리 강화

② 하도급자 평가를 통해 부실한 협력업자 등록 배제 강화 등 하도급자 선정을 신중히 함

③ 기타(                                                     )

5-3.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         )

① 발주자가 하도급자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부실 하도급자 공사참여 방지)

② 부실시공 및 조잡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

③ 부실감리 처벌 강화 및 공사감리 시스템 개선

④ 기타(                                                     )

6. 설문 2에서 ④(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6-1. 귀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                                                                      )

6-2.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

6-3.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7. 하도급자의 불법(위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건수가 복수이면 평균 금액)(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③ 1억 이상 ∼ 3억 미만	④ 3억 이상 ∼ 5억 미만
⑤ 5억 이상(구체적 금액 적시: 억원)

8. 공기 지연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건수가 복수이면 평균 기간)(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상(구체적 기간 적시: 개월)

9. 귀사가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만 중복 선택 가능)  (     )

① 하도급자 평가를 통해 부실한 협력업자 등록 배제 강화 등 하도급자 선정을 신중히 했기 때문

②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지급 사실을 확인 시까지 하도급대금을 일정 부분 유보했기 때문

③ 하도급자의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 지불현황을 수시로 파악했기 때문

④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을 회사(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했기 때문

⑤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 반드시 징구했기 때문

⑥ 기타(                                                     )

※ 뒷면 ‘조사지’에 구체적 사례 기재 요망

하도급자 불법(위법)행위 구체적 사례

회 사 명
협회 회원번호 또는 건설업 등록번호		지역(시,도)
작성자 성명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구체적 내용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원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해당 전문건설업체 또는 시공참여자)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