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심의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안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계약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안 제60조제1항제10호, 제60조제2항)

주민참여 감독공사에 마을공원 공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등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안 제64조의2)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 대상에서 공사 분야 폐지(안 제15조제2항․제6항제2호, 제43조제1항․제5항․제8항․제12항․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제96조제1항단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의 협상계약방식을 폐지하려는 것임.

마. 단순착오 등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안 제92조의2제1항제6호)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한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바.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지역제한으로 입찰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명문화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27. ～ 7. 6.)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나목 중 “연구소”를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제4항 중 “외에”를 “및 그 밖에”로, “사항은”을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중 “학술연구 등을”을 “학술연구를”로, “법 제32조”를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다시”를 “새로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제37조제3항제6호 중 “법인으로서”를 “자로서”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을 “낙찰자로”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물품ㆍ용역”을 “물품(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따른 용역의 경우 제외)”으로,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을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으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을 “사업수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8호 중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ㆍ설치하는”을 “조형물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인(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결정하는 경우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됨이 예상되어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계약

제6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제60조제2항 중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공사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을 “해당 물품이 국민”으로,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을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질의”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 중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기관”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을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단서·제2항단서 및 제27조제2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나. -----------------------------------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삭제
<신 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 ③ (생 략)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④ -------------------------- 및 그 밖에 ------------------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 교부하여야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 ---------- 학술연구를 ------------------------------------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 제32조------------------------
카. ∼ 하. (생 략)	카. ∼ 하.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생 략)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생 략)	제33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새로운 ---------------. -----------------------------------------------------------------------------------------------------------------------------------------------.
제37조(입찰보증금) ①ㆍ②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5.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 자로서 ----------------------------------------
6의2.ㆍ7. (생 략)	6의2.ㆍ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 낙찰자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물품(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따른 용역의 경우 제외) --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 사업수행계획-----------------------------------------------------------------------------------------------------------------------------------------------------------------------------------------------------------.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삭 제>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술성ㆍ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사업	8. ------------------------- 조형물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 2인(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결정하는 경우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생 략)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5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됨이 예상되어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없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6조(감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계약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원 공사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 공사로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 해당 물품이 국민---------------------------------------------------------------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질의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기관----------------------------------------------------------------------------------.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은 민간위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2100-3541 02-210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