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조달청시설총괄과-9703, ‘09.10.21)

개  정

(조달청시설총괄과-5190,  ‘10.6.3)

제4조(적격심사세부절차)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신설>

③~⑦

제4조(적격심사세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⑧으로 항 번호 변경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4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 시공경험(12점)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신설>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 시공경험(12점)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토목공사 1.5, 건축공사 2.0)) 준설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생략>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0) *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현행과 같음>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토목공사는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신설>

<신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주) <삭제>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 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