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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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21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문진석ㆍ이재관ㆍ정준호 최혁진ㆍ박정현ㆍ이연희 염태영ㆍ복기왕ㆍ한정애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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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활동에”를 “활동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비용 지원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시설(이하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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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생 략)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체험ㆍ교육시설(이하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활동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비용 지원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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