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8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안내

1.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2058 (‘05.8.1) 및 건협울산3070-278(′    05.8.3) 관련입니다.

2. ‘05. 7. 8일 공포․시행된「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05. 7.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분(금회 57.21원/ℓ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회계통첩을 시달하였고,

건설교통부는 첨부와 같이「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을 마련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이 당초 목적과 같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