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2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0. 1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등 개정 알림

지난 ‘06. 6. 30일 개정․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의 내용을 반영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과 「표준실시협약안」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BTL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과 표준실시협약안 전문은 기획예산처 BTL홈페이지(http://www.mpb.go.kr/btl.html) 또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 자료실(http://pimac.kdi.re.kr/notice/basic_list.jsp)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중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 주요내용. 1부.

※‘첨부’는 ‘우리시회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임대형민자사업(BTL) 시행지침｣ 주요 개선사항

□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p. 107)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이자를 사전 예측하고 책임지는 구조	◦사업계획서에「기준금리+β」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는 협약시점에 조정되도록 개선하여 금리변동 예측위험 경감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2.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p. 110)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적용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국채금리 + α)	·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3. 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에 대한 규정 [변경]		(p. 127)
◦불가항력 발생시 사업비 증가분 분담비율은 80%를 한도로 사후 협상에서 결정	◦정부부담분 사전 확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투자의 불확실성 감소
4.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p. 128)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 불허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여건 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응

□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운영성과 Penalty 대상 확대 [변경]		(p. 109)
◦정부지급금 중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용’에 대해서만 운영성과 결과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책임성확보 강화※영국,호주 등 기시행
2. 실시협약 체결자에 대한 규정 [변경]		(p. 128)
◦주간사(건설사) 대표로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전원의 연서로 협약체결	·책임성확보 강화
3. 협상자 교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p. 127)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 추진	·

□ 사업계획서 평가제도 개선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평가결과 공개 확대 [변경]		(p. 126)
◦평가결과 ‘협상순위’만 통지하고, 평가점수는 비공개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를 통지	·민간사업자의 타사업 제안시 feed-back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신설]		(p. 125)
◦평가항목 없음	◦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투찰 방지

□ 기타 변경 및 개선사항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신설]		(p. 103)
◦부대사업은 통상 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해석	◦‘기부채납형 부대사업’도 가능함을 명시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게 기부채납 가능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2. 자금차입적 성격의 비용을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 [신설]		(p. 105)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자금차입적 성격)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
3. 독립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p. 108)
	◦여러 시설이 묶인 단위사업에서 독립된 시설별로 준공일이 다른 경우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 가능
4. RFP 질의/응답에 대한 규정 [신설]		(p. 122)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제출 4주 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5. 사업별 홈페이지 구축 규정 [신설]		(p. 123)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정보 제공

<첨부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정내용

이 유

ㅇ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ㅇ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 신설

- 평가배점 : 공사비․운영비 각 10점

- 평가방법

․편차 = 제안품질 적정공사비 비율(100%) - 제안공사비 비율(100%)

※ 비율평가 : 기술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

편차 (%)	음의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25	25~30	30~35	35~40	40초과
배점	10	10	8	6	4	2	0 또는 실격

ㅇ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ㅇ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ㅇ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의 평균값 적용

ㅇ민간사업자의 협약 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ㅇ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금리 변경

ㅇ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 적용

ㅇ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ㅇ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 규정

ㅇ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부담

ㅇ정치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규정

ㅇ투자 불확실성 감소

ㅇ운영성과 패널티 대상 확대

ㅇ운영비용 뿐만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ㅇ책임성 확보 강화

ㅇ평가결과 공개 확대

ㅇ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 통지

ㅇFEED-BACK 효과

ㅇ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ㅇ국가․지자체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규정

ㅇ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ㅇ민간투자비에서 자금차입적 성격 비용 제외

ㅇ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ㅇRFP 질의/응답 규정

ㅇ사업계획서 제출 4주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 보장․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