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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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2		발의연월일 : 2022. 8. 4. 발 의 자 : 전해철ㆍ오영환ㆍ김두관 김민철ㆍ이인영ㆍ송재호 양경숙ㆍ이재명ㆍ김수흥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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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품 등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물품 등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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