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경     위

ㅇ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4. 5. 14 공포, ’14. 11. 1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 4 ～ 8. 13)

-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인정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이를 반영한 시행령 재입법예고(8. 20∼9. 1)

2. 주요내용

ㅇ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13조제1항제4호, 제52조, 제68조)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제3호)

-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서 지방계약법 및 공공기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까지 포함

ㅇ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감면(안 제16조 제3항)

- 등록 후 15년 이상 영위 + 최근 10년간 제재(시정명령, 과태료 제외)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추가시 1회에 한하여 50% 자본금 중복 인정(인정 이후 법위반시 60일 이내 자본금 추가 충족)

ㅇ 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도 관련 위임 사항 규정
(안 제82조의3 ～ 제82조의5)

-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됨

- 명단 공표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체불 공사대금 완납 등 공표 제외 사유 명시

ㅇ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관련 위임 사항 규정
(안 제34조의3 ～ 제34조의6)

- 공개 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방법 : 하도급통보를 받은 후 30일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86조제2항)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안 별표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건설기술자 최소 등급을 설정

·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급 산정결과가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경우 종전등급 보유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안 부칙 제3조) 신설

- ‘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법 개정으로 신규 포함된 종목은 등록기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