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현 행		개정안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시행령 제9조의2)
	O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 일반요건(계약후 60일이상 경과시) ①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시 ②특정 원재료의 가격이 잔여하도급공사금액의 3%이상 상승시 (신설) (신설) (신설) - 신속처리 요건(계약후 60일이내) ①공사기간이 60일 미만이고 일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②원재료의 가격상승이 하도급금액의 5%이상 상승시 (신설) (신설)	O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 일반요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노무비가 하도급계약액의 10%인 경우 최저임금 최근3년간 평균상승률이상 또는 7%이상 상승시 ④ 노무비 변동액이 잔여하도급공사금액의 3%이상인 경우 ⑤ 공공요금 등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공사금액의 3%이상인 경우 - 신속처리 요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노무비 변동액이 하도급금액의 5%이상인 경우 ④ 공공요금 등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금액의 5%이상인 경우
□하도급분쟁조정 절차규정(시행령 제11조 신설)
	(신설)	O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종료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사항 ①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②분쟁의 경위 ③조정의 쟁점 ④각하 또는 종료의 사유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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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시행일 :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