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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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71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김원이ㆍ조계원ㆍ김성환 주철현ㆍ한준호ㆍ허성무 곽상언ㆍ김교흥ㆍ신영대 이수진ㆍ김동아ㆍ고민정 김승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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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일한 내용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하도급대금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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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 적용의 회피 금지 및 연동 요청으로 인한 보복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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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 설>	1. 동일한 내용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하도급대금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밖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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