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취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논의사항(’24.7.18.)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제15조)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할 경우는 유지

ㅇ 관급자재 적용시 공사규모·공정관리 고려 의무화(제83조)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합리화(별표2)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재기간 감경 후 잔여기간의 ½ 범위에서 추가 감경 허용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10억원 미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제재기간 차등화

ㅇ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별표3)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격 서류 위·변조 등

□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